도촬죄, 상황별 대처법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 대상자를 촬영하여, 해당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촬영 대상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히 전시, 상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 대상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 몰래 무단으로 촬영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자체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때는 반포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유포 등을 한 경우에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촬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촬죄 성립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촬영 대상자 몰래, 성적 욕망이 일 수 있는 촬영 대상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은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하며 범행에 착수했을 경우,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물에,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이 일 수 있는 촬영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 수 있는 영상이기는 하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던 경우에는 도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의 경우에도, 불법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특정하지는 않았던 경우, 피해자 치마 아래에 휴대폰을 들이미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행물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타인에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복제물을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촬영 당시 촬영 행위에 대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도 전시, 상영에 대해서는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행물을 타인에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의 상대방으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촬죄 혐의 대처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촬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로, 어떠한 영상도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영상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성욕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경우, 사람에 성욕이 일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진실로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으나 휴대폰이 오작동하여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도촬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적발될 추가 범행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 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또는 피해자들)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묻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촬죄로 피소되었습니다.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던 전후로 휴대폰 버튼이 잘못 눌려졌고, 카메라 앱이 스스로 작동되어 여성의 나체 사진이 찍혔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였으나 증거물이 명백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나섰습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앱이 스스로 작동하여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갔습니다.

특수한 상황인 만큼 사건은 법원 단계까지 나아갔으나,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어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사건과 연루되어, 처해진 상황과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