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 액수, 면제 방법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그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벌금은 이러한 법적 처벌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벌금 액수

상대방이 성인이었는지,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 구매를 한 경우, 성매매벌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입니다. (징역형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 구매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성매매벌금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징역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고자 그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성매매벌금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성매매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면하려면 성을 구매한 범죄 또는 판매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 판매자가 19세 이상이었던 경우라면, 사건에 잘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에선 사법기관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 유리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라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성 판매자인 청소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에는 미숙한 존재로써, 이러한 아동 청소년에 성을 구매한 것은 해당 아동 청소년에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성 판매자가 19세 미만인 것을 몰랐던 경우에는

자신이 성을 구매한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 구매자가 19세 미만임을 알지 몰랐던 점을 사법 기관에서 인정해 줄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을 산 경우와 같은 처벌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랜덤 채팅 , SNS 등을 통해 만난 경우, 프로필, 소개 글, 게시글 전부를 찾아보아도 성 판매자가 아동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만한 여지나 단서를 찾아볼 수 없었음을 설명하며, 실제로 성 판매자와 만나고서도 성 판매자가 성인과 같이 성숙한 모습이었다거나, 성 판매자가 그를 성인이라고 인식할 만한 말을 자신에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 사정을 들며,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것을 몰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한 여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자신의 성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의뢰인에 제안하였고, 그 의뢰인은 성적 충동이 생겨 그 제안에 응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불법 업체에 소속된 여성이었고, 해당 업체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의뢰인도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 현장만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 로펌을 찾아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지금까지 쌓아온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이미 수사 기관 측에서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뢰인에 알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2주 후에 경차로부터 연락을 받았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메시지 내역 및 사건 발생 장소 CCTV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성 판매 업소에서는 성 구매자의 특성을 및 성관계 당시나 전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기에 의뢰인에 대한 기록 역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 해결 목표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성매매벌금 등 성 구매 행위 또는 성 판매 행위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실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