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음주운전 3진 아웃사건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파트너로 근무하다 최근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김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회식 후 0.2%가 넘는 음주수치로 파출소 앞에서 운전하다 엑셀을 급하게 밟아 공원으로 돌진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즉시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3진 아웃인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체포당시 음주수치가 0.2% 넘는 높은 수치라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다는 사실,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 및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 변호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재판장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해주는 대신 사회봉사시간을 160시간으로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