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LSD 마약 수입 및 투약사건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전담하다 최근 사무실을 분리했습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인 LSD 500개를 수입한 사건을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타투이스트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일을 하며 타투를 배우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LSD를 받아 투약하였고, 이를 대량으로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LSD 500개를 상대방에게 받아 인천공항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LSD 300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200개를 구입하였는데, 원래 주인이 마약으로 체포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때 의뢰인을 변호하던 법무법인에서 재판까지 변호를 못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인 LSD 500개를 대량 수입하여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사당시 구속영장 청구가 되기도 한 사건이었는데, 수사시 조력하였던 법무법인에서 재판까지 변호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속아서 마약을 들고 들어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적극 변론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기초로 적극 변호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징금도 230만원 정도였는데, 120만원 정도로 110만원 정도 감액되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