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에서 이어진 통매음 사건까지 진행하며 '게임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책임감있는 로펌'이라고 불러주시며 전국에서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게임 내에서 말실수로 인해 통매음 고소 위기에 놓이신 거 같습니다.
상대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목적보다는, 거의 추임새와 가까운 느낌으로 사용했던 단어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에게 말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셨겠지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조금은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려 할 거 같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든 상관없이 상대가 여러분이 한 말로 인해 성적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며,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거도 명확하여 사실 막연히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 갔고, 전체 채팅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면 통매음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형사재판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전국에 공개되는 보안처분이 잇따를 수 있으며,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재판을 근거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범죄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게임하면서 장난처럼 던진 말인데, 이로 인해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연루되신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 꼬리표'만큼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게임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게임통매음? 최고의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경찰 불송치'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게임 내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한 내용이 명확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막연히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처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통매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은 경찰, 검찰,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첫 조사 진술이 가장 사실과 인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경찰 첫 조사를 유리하게 마무리하여 수사관의 호감과 수사 방향을 여러분께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하셔야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 첫 조사에 임하기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분들께 드리는 조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분들께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고, 그 후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답변할 내용에 맞춰 준비합니다.
의뢰인의 답변을 바탕으로 진술을 수정해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진술을 유리하게 수정해나간다면 가장 사실과 인접하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을 위해 조사 당일 의뢰인분을 일찍 만나 답변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꼼꼼하게 조사를 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진술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전해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첫 조사를 유리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 검찰 조사까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누구보다 절실하게 '전과 기록만큼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디 경찰 첫 조사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게임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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