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카카오톡 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카오톡 모욕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욕죄/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을 왜 처벌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에 대한 답변을 본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발언한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법률 쟁점은 '특정인의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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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 연인과 다툼으로 헤어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전 애인의 애칭) 나쁜 놈, 나쁜 **' 등의 욕설을 올려놨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애인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구와 사귀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애인과의 애칭도 둘만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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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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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할 때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애칭과 상대에 대한 욕설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저 애칭을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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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이 연인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마저 지인들이 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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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는 모욕죄에 성립합니다.​

해당 메시지 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피해자가 창피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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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당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모욕죄를 대응하실 때는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해 초점을 두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 피해자의 특정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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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법리를 통해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꼼꼼히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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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모욕죄에 대한 법률 핵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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