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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카카오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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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카카오톡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저희 로펌이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아래와 같이 '모욕죄/명예훼손 불송치를 이끈 굵직한 성공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조력을 통해 책임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온 저희의 진심이 닿을 걸까요?​

많은 분들이 '실력 있는 명예훼손/모욕죄 전문 로펌'이라고 불러주시며 대학교수, 의사, CEO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카오톡 메신저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모욕죄 고소 위기에 놓이신 거 같습니다.​

그저 대화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는 바람에 욕하여 상대가 고소하겠다 표현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갑작스러운 고소 이야기에 많이 당황하시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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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지울수 없는 '전과자 낙인'으로 평생을 살아나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형사 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발언으로 인해 전과자 낙인은 물론이며, 기본적인 법적 벌금에 더해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절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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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의 경우 경찰 첫 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드린 결과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카오톡 모욕죄 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저희 뉴로이어가 아니어도 좋으니,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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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어쩌면 상대가 먼저 도발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만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 낙인이 찍히게 되며 사안에 따라 사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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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글에서는 카카오톡 모욕죄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톡 모욕죄? 법률 쟁점에 대해


여러분 모욕죄/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을 왜 처벌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에 대한 답변을 본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발언한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입니다.​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대방의 욕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법률 쟁점은 '특정인의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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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 연인과 다툼으로 헤어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전 애인의 애칭) 나쁜 놈, 나쁜 **' 등의 욕설을 올려놨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애인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구와 사귀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애인과의 애칭도 둘만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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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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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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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할 때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애칭과 상대에 대한 욕설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저 애칭을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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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이 연인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서로를 부르는 애칭마저 지인들이 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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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는 모욕죄에 성립합니다.​

해당 메시지 글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피해자가 창피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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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욕하는 당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모욕죄를 대응하실 때는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해 초점을 두시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이 피해자의 특정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다분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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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법리를 통해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꼼꼼히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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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모욕죄에 대한 법률 핵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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