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 #스타크래프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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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기소유예 전략 #스타크래프트 고소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상담부터 끝까지 책임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에서 파생된 까다로운 통매음,모욕죄 사건까지 진행하며 '게임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끈 굵직한 이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탓인지,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통매음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타크래프트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성적인 단어와 함께 욕을 하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정말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할 의도보다는, 게임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추임새 같은 느낌으로 욕한 것이 화근이 되셨을 텐데요.

사실 게임할 때는 게임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상대에게 말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적인 희롱보다는,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께 저희는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 드린 로펌으로서 냉정한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심각성에 대해 인지 못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실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며, 대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 낙인과 더불어, 여러분의 전력 및 신상정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내 불이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큰 의미 없는 말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사건은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게임하면서 다들 하는 추임새 같은 건데, 여러분만 고소 당하신 거 같아 억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성범죄자 꼬리표'만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타크래프트 통매음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통매음?

'이것' 놓치면 전과자 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의학 분야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이를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뜻합니다.

의학뿐만 아니라 법률 쪽에서도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형사사건에 있어 골든 타임은 '경찰 첫 조사'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 내용은 경찰, 검찰,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첫 조사는 가장 진술이 사실과 인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시면 바로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직접 조사에 임하여 '억울합니다..' 혹은 '정말 오해입니다'와 같은 변명과 더불어, 두서없는 진술로 조사를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전에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던 터라, 불리한 진술을 하시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백을 하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발언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진술을 추후 번복하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 말한 단어 혹은 뉘앙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희 블로그에서 형사소송 시 '경찰 첫 조사'를 거듭 강조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저희 로펌의 경우 스타크래프트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 분들이 찾아오신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조사에 임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사 일정이 긴박하다면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준비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그 후 의뢰인께 [경찰 조사 예상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하도록 안내한 후, 피드백을 드리는 형식으로 답변할 내용을 입장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는 불리한 부분 및 의뢰인분이 놓치고 계셨지만 진술을 하면 유리한 점과 같이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 법리적 쟁점을 찾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지요.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 분을 일찍 만나 답변을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시간을 통해 꼼꼼하게 조사를 대비해 드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꼼꼼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의 호감을 얻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이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소한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드리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바로 경찰 첫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여 조력해 드린 결과, 실제로 불기소처분을 이끌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시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첫 조사는 골든타임에 해당하니, 부디 꼼꼼하게 준비하게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다면 상담신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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