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고소 대응 #카카오톡 성희롱 

서로 장난치며 재밌게 얘기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상대가 성희롱 고소를 진행하겠다 표현하여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위와 같은 마음으로 현재 인터넷에 검색하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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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섞인 농담으로 나눈 대화였어도, 상대가 여러분이 한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시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범이고 내용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N 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며, ​법원도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성범죄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전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일부 기관의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까지 잇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현재 여러분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현재 장난삼아한 발언으로 인해 카카오톡 성희롱 고소까지 이어지신 분들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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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참으로 당황하셨을 거 같습니다.​

함께 즐겁게 대화해놓고, 이제 와서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의 심보에 많이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당장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초동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형사 재판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카카오톡 성희롱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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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안길만한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웃고 공감하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으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말에 웃고 공감했을 뿐인데... '예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 많이 놀라셨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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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진솔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통매음, 명예훼손 등이 모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럴 경우 상대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여러분도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게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서 경찰 조사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가 시작된 후 여러분께 출석 요청 연락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대화 내용의 정황, 상대를 특정한 발언이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 아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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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통매음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잇따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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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시면 정말 실형까지 이루어지는지... 걱정하시곤 합니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게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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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을 평생 가지고 사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취준생 분들이라면 일부 기관 취업제한까지.. 잇따를 수 있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 뉴로이어가 아니어도 좋으니, 불가피하게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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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가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장 지금까지 평생을 일궈온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당장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분명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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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