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청구소송으로 차량을 회수한 사건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차량인도청구소송으로 차량을 회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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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청구소송으로 차량을 회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지인이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동차가 전전유통되어 도저히 소재를 몰라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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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유권에 기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차량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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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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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의뢰인을 차량을 찾기 위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차량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차량인도청구소송 및 차량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점유자로부터 임의로 차량을 반환받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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