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초범 재범인 경우, 대처 방법 

대중교통,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공간, 공중 말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받게 되는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행 처벌 기준 및 지하철 성추행 초범 재범이 받을 수 있는 처분, 그리고 관련 사건에 최선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벌 기준 (법정형)

관련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죄는 이에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지하철 성추행 초범 재범 여부 등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 지하철 성추행 초범 재범

해당 경우에는 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경우, 사건에 잘 대처하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먼저 범행 동기와 내용, 그리고 범행 결과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점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이 이루어야 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피해자에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제안하고 그를 피해자와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우, 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검사가 가해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데,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가해자가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선처해 주었는데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난 후, 형이 집행&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고의를 가지고 전철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 실효되어 실형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경우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물론,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비록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간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실히 일하며 살아온 점, 다시 한번 선처를 내려줄 경우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환경, 경제 사정 등을 들어서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전철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 정도가 중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합의에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는 안타깝게도 불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초범 재범으로, 어렵고 난처한 위기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