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초범 최선의 방법, 결과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도 정도가 있으며, 그를 넘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행에 해당하여,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성인지 감수성의 발달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또는 중한 범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는 장난으로 생각하며 했던 행위들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단 한 번 실수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 초범인 경우에는 그를 참작 받아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및, 강제추행죄초범으로 사안에 잘 대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폭행, 협박을 이용하거나(대소 강약 불문),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착각이나 오해 또는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에 성적 접촉을 한 경우(위계를 행사한 경우), 아동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이용한 경우(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해 내려지는 최종 형량은 위의 법정형 및 양형 권고 기준 및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는 바로 가해자가 강제추행죄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 강제추행죄 초범으로 사안에 잘 대처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

해당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정도가 매우 중했던 경우 등에는 가해자가 강제추행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을 한 동기, 경위,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가해자가 기울였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는지,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가해자의 연령, 지능, 성행, 가해자의 가정환경, 가해자의 직업 및 사회 환경,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도 작성해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길가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여성에 성적 접촉을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잘 해내지 못할 것이라 믿고, 다른 물증은 없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한 후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를 의심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과 함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놔 주셔야지만 사건을 최선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실제로 수사 기관 측에서는 이미 CCTV 및 목격자 증언 확보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입장 번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과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며 양형 자료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죄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초범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처분을 도출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