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포 사건 대응 방법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해당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상영할 경우 그 사람의 초상권/인격권을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일반적인 시각으로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몰래 촬영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배포까지 한 경우는 위법한 불법 행위를 연이어 한 것으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유포죄 성립 및 해당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불찰) / 도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 처벌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때 성립합니다.

사진이나 촬영물에서 사람에 성욕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부위가 표현되지는 않았다거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지 않았던 경우 등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기준은 기본 8개월 ~ 2년, 감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4개월 ~ 10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 3년입니다.

▶ 몰카유포죄 / 시청*소지

몰래 촬영했던 경우는 물론 촬영 대상자 몰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포 등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포 등의 행위는 반포하는 행위, 임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전달한 것으로도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이 아닌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것으로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기에,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다시 타인에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시청의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영상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기준은 기본 1년 ~ 2년 6개월,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년 4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4년입니다.

그리고 소지*시청 등을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6개월 ~ 1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8개월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개월 ~ 2년입니다.

▶ 몰카유포죄

해당 경우는 두 가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함께 형사배상 명령,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몰카유포죄 혐의 대처

먼저 관련 혐의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아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반포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경우나, 반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던 경우는 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해당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반포 등의 혐의를 무고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불법 촬영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촬영할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또는 촬영 구도를 들며 촬영 시 상대방도 촬영이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방과의 연락*메시지 내역, 상대방의 고소 정황 등을 들어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그에 따라 밝혀질 수 있는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를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정상 자료로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몰카유포죄와 관련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 드렸던 방법으로(일부 혐의를 부인한 부분)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 촬영 혐의의 경우 촬영한 영상물이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신체 부위가 표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상황에 따른 특수한 이유들에 따라, 그러한 부분을 들어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몰카유포죄와 관련하여 해결해 내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