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상담, 최적의 해결 방안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 것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해당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에(성 판매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돈을 주고받으며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한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해당 행위 역시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 구매자는 물론 19세 이상의 성 판매자도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선한 경우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했던 경우, 또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에는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법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및 해당 범행에 연루되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 판매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을 구매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자신의 성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래를 알선하거나 성 판매자를 모집한 경우, 사람에 성을 판매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경우, 성 매수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거나 관련 업소 광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으로 해당 거래를 알선하거나, 성 판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나 성 판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 알선한 행위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 판매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 성을 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그를 유혹한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 자신에 성을 판매할 것을 권유&유인한 경우에는 성 구매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가 성을 판매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기 쉽다고 보고 있기에, 그러한 아동 청소년이 성 판매를 한 것은 범행이 아니라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 청소년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됩니다.

해당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범행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으로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 판매자의 성을 구매하거나,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을 판매한 경우

해당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조건 및 상황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세 미만 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 구매하려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건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의 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의 처벌이 더 중한 만큼, 양형 요소를 최대한으로 더 끌어모아 정상 자료로 보다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 판매자가 19세 미만의 자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잘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구매한 경우의 처벌 규정이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을 구매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성 판매자가 혹시라도 19세 미만의 자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도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자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대화 내역을 포함한 사건 당시 및 전화 상황,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19세 미만의 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정, 상황을 나열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채팅, sns 등을 통해 만난 경우 등에는, 19세 미만의 자의 프로필, 게시글 및 사건 전후로 주고받았던 연락, 메시지 내역도 정리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신 경우, 풀어내어야 할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본 로펌의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