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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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리얼타임 김치티비 성전카페 윤XXX 돈XXX(2) 

김형민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대****

4. 성전카페의 경우


네이버 카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성전카페와 관련하여서는 모니터링 중이라는 내용을 예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포스팅들은 수사관분들도 자주 보는 것이고 일단 포스팅을 공개적으로 올릴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카페에서는 제2의 소라넷(좆선일보 지칭) 전용공간을 만들어 나의사건 글쓰기를 통해 다른 회원과 소통을 권유하며 소지 시청한 사람들이 스스로 범행사실에 대한 글을 게시하게 하고 상담 및 사건화 전 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카페에 저런 게시판 공간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시글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최대한 과장해서 쓴 것이다, 거짓말로 쓴 것이다라고 하면 무슨 증거가 있겠는지 처벌이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게시글만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른 증거를 추가 수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렇게 허술하고 간단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5. 김치TV 김치티비의 경우


김치TV 김치티비의 경우 해외사이트라는 점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일망타진될 가능성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이 사이트에서 어느 것을 클릭했다는 것만으로 클릭했던 IP등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는 방법으로 사건화 될 위험성 역시 낮은 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얼타임의 예에서 보듯이 반드시 운영자가 검거되고 그에 관한 모든 자료가 수집되어야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수사방법이 있습니다.


김치TV 김치티비에서는 신라골스00000 등으로 윤XXX 돈XXX 영상이 유포되는 등 많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mib19 역시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수사하고 있으니 불법촬영물에는 접근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피해자분에게 인스타그램이나 문자로 연락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시청 및 다운한 사람들은 네이버 구글을 통해 함께 유포된 실명 및 직업 등을 검색하여 피해자분들의 인스타 계정 등을 찾아 영상 속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연락하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나체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재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엄벌을 받을 것이고 표면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 역시 최소한 불촬물시청죄로 처벌되는 것이며 처벌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7. 불법촬영물은 접근하지 않아야 할 것임


플판 사이트에서도 자백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태이며 익명이라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조만간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플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사기관 이전에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 사건 영상은 slrclub에 최초 유포되었고 자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위 영상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다운받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저는 위 영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위험한지 물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지뢰밭이라 생각하고 아예 접근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나올 때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고향 부모님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않은 노량진 고시원방으로 압수수색이 나오기도 했던 점에서 그것을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전입신고 등 여부와 무관하게 사는 곳을 정확히 알고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핸드폰 번호로 쿠팡 주문주소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했었습니다. IP들이 채증되는데 중복 개수를 피벗테이블 기능을 통해 확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확인한 다음 추가 확인 및 탐문을 거쳐 압수수색영장 주소로 기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로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에 충전하여 올린 모든 게시물을 다운받아 놓기도 하였고, 성전카페의 경우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등급이 되기 위한 게시글수, 출석수 등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등업을 거쳐 증거를 수집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영상이 더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듯이 이에 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며 이에 관해 피해자분들로부터 수사관분들에게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상황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은 응당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불법적인 것에는 절대 접근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청물, 불촬물, 성착취물 등에 관해 법적인 의문이 있다면 성폭법 전문 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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