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통매음변호사 성기사진/스타 무혐의 

포스팅을 올려야 할 성공사례들이 쌓이고 있는데 업무가 바빠 다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안과 고소인이 의사와 공기업 직원이었는데(성범죄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뭔가 번듯?하면 더 어려운 점이 있음) 강제추행죄 2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 등 포스팅할 내용이 많으나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관련하여서도 7건이 쌓여 있으나 이것 역시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통매음에서 무혐의 받은 것을 보기 쉽게 정리한 표를 올려두었는데 후속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 일단 올려드립니다.

1. 스타크래프트 통매음 무혐의

스타크래프트는 평균연령 40대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게임이고 이제는 윷놀이나 고스톱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게임입니다. 아직도 향수에 젖어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스타에서 있었던 채팅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스타와 관련하여 통매음 사건화 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으나, 있습니다.

채팅 내용은 위 표에서 맨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방구석 슈마허, 방구석 대법관 등 가상세계에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다를까 싶기도 하나 좀 심하다고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직접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기법을 잘 모르고 제가 처리한 사건들에 관한 정보와 제가 느낀 소회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제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다보니 매크로식으로 동일한 제목 포스팅으로 도배한 것으로 인식되어 저품질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포스팅이 네이버에서 순위가 밀려 저 밑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매음이 돈이 좀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지, 비용을 들여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사거나 임대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의뢰하는 변호사들과 법률과 관련없는 것이 대다수인 블로그에 끼워 넣어진 포스팅들이 검색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알맹이도 없는 업자들이 쓴 포스팅들에 비하여 핵심을 꿰뚫는 충실한 내용이 담긴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위가 밀려 보여줄 기회가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서초통매음변호사 이런식으로 포스팅마다 바꾸고 있는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업자 느낌이 나더라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법률명도 성폭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 통매음이고, 아니면 통매음 아니라는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전제로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보다 많은 사건들과 사례들을 다루어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없음에도 혼자서 대응하다가 또는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절히 변호하여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들도 다수 있음은 제가 보여주고 있으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제가 표로 정리해둔 실례를 보고 저 정도면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라 단정하여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다수 생기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제 표를 보고 이제는 저 정도가 처리의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 오산일 것입니다.

2. 국민어장 성기사진 무혐의

국민어장에서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입니다. 이전에도 성기사진 관련하여 무혐의를 다수 받았다는 점은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사진의 경우 처음에는 어차피 불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검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부인을 하였고 합의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향을 확인해보니 너무나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 성실히 교육을 받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일단 알겠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나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였던 이유는 뻔뻔하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일반적인 피해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해해달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기사진의 경우 무혐의 받은 사례들도 있다"고 하였으나 검사님은 처음에 "성기사진은 무혐의 사례가 없다"는 말을 하였는데 "제가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있는데 50건이 넘어서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님은 "대구지검에서는 없다"고 말을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실제 변호사가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 검사님이 모두 다 알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현명하게 처분 잘 내려주겠지라고 바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 제가 제출한 무혐의 사례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일일이 찾아보았다는 수사관분도 있었습니다. 불송치통지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수사관분은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출한 모든 사례들을 주말에 나와 모두 찾아보고 연구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기사진을 보낼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바로 기계적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즉시 아래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등장하는 북부지검 성기사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건은 제가 제출한 건입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제가 북부지검에서 성기사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에서 고소한 색기가 이 사건의 고소인과 같은 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놓치지는 않는데 불기소이유서를 보고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놓친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고소를 여러 번 해서 고소장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는 10년이 넘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우연히 같은 고소인 사건을 처리했던 저를 선임한 것과 성실한 검사님을 만난 것이 큰 행운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고소인 사건도 걸릴 수 있었고, 무죄판결을 비롯한 많은 성공사례가 담긴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검사님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검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운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