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 동종 사건 고소경험도 없고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제3자가 봤을 때 번듯한(?) 사람이라면 무혐의를 받기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년도 더 지난 사건에서는 클럽에서 만나 집에서 있었던 강간 피의사건이었는데 클럽에서 만났음에도 예상과 달리 고소인이 집안도 여유가 있고 명문대 재학 중이었습니다. 검사님이 클럽에서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도 여유가 있는 명문대생이 무고했을 리가 있냐는 말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들은 고소인이 공기업 직원, 의사, 들어가기 힘든 사기업 직원인 사건들로서 일반적으로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그 수위가 높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더 무겁지만 흑백을 다투볼 여지는 더 큰 것이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그 성립범위가 워낙 넓어 깔끔하게 무혐의 받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 중 일부는 친한 변호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들은 합의를 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3건 연속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제 스스로도 강제추행에서는 이제 거의 실패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1. 공기업 사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이 사건은 검사님의 불기소이유서도 7쪽에 달하는 것처럼 사내 신고를 통한 징계위원회를 거쳐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직접 조사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고소내용에 대하여 깔끔하게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할 말이 태산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뒷동산 정도는 되지만 성범죄인 특성상 결과 정도 소개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삭제하였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제출한 증거와 관련하여서는 3대째 내려온 육수비법은 아니나 제 나름대로 성범죄에서 변호하고 있는 노하우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6쪽 불기소이유서에서 나온 "접촉 부위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매우 민간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라는 부분은 어깨나 팔뚝, 엉덩이를 제외한 등 부위에 관련한 추행 사건에는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고소인이 의사인 강제추행 무혐의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사인 사안입니다. 직업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안 될 것이나 어떠한 직업에 있는 사람,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 보통인 직업인 사람이 고소하는 경우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무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강제추행은 1회적 접촉만으로도 그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 변호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피의자가 너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관에게 뭔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제가 옆에 있으니 편안히 진술하면 된다고 숙지시켜 두었습니다. 진술이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 저를 믿고 협의된 내용대로 진술 편히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 영상녹화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조사입회를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것은 당연하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긴장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편안히 진술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저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저를 선임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저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치되었으나 이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직장상사 관계에서 포옹을 인정하였음에도 강제추행 혐의없음
고소인이 고소경험이 처음이고 피고소인이 직장상사이며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경우 이를 방어해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점이 있었으나 아는 변호사와 친한 경찰로부터 합의하고 선처받는 길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나마 쉬울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 신체적 접촉은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쉬운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변호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의 성범죄 사건이 그렇듯이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황과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다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인지 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분이 해당 현장에 미리 나가 확인하였고 CCTV 등을 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술을 할 때 수사관분이 그 장소에 직접 갔다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구조나 해당 위치의 특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부 불송치,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결국 검사님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등이 있었으나 이 역시 적절히 방어하여 직장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합의하고 선처를 바랐을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징계는 불가피하였을 것이고 향후 직장생활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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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