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포스팅은 사진을 5개까지만 첨부할 수 있어 내용에 빠진 것들이 다수 있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에서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무혐의 받은 것들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법원 휴정기간으로서 변호사 대부분이 휴가를 갔으나 저는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지난주부터 울진, 양산, 김천, 대전, 계룡대, 인천, 서울소재 다수 경찰서로 동분서주 하고 있고 내일은 토요일이기는 하나 전주 조사입회가 있어 포스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행기사분이 휴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올릴 것 외에 추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가 두자리 숫자로 쌓여 있고 10개가 넘으면 송무직원이 추가 표를 만들고 있어 추가 표도 나왔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올리는 것들은 이전 정리표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 불송치
ㅇㅁ가 / 잘못키움 / 걍 ㅇㅁ 찢어죽여야함 / ㄴㅇㅁ / 찢어죽일거임 / 걍 ㄱㄱ레 / ㅇㅁ잘못잊 / ㅁ 팔아서 / 사니까 / 자식이 저따구임 / ㄱ 같은 / ㅇㅁ색이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경찰서를 자주 가고는 있으나 특히 위 사건을 변호했던 송파경찰서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통매음으로 불송치 받은 것만 두 자릿수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뭉뚱그려 하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변호사들도 있으나, 저는 항상 채팅 내용을 분석하여 성적인 것이 아닌 것은 제외시켜서 일단 양을 줄이고 성적인 것이 아닌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있다면 이 역시 인용하면서 첨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무죄판결문과 확보하고 있는 무죄판결문은 당연히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억지주장은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다수의 경우가 나름대로 궁리는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억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캡쳐사진만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면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저는 그러한 주장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면 모두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모르쇠 주장은 굳이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했던 채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피싸개라는 단어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건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에 대하여는 저에게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 모두 방어하고 있으나 방어가 되지 않아 합의나 기소유예를 포함한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알려져서인지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님 매미마냥 잘 대주시네요 / 전 님 매미 다리 걸게요 얼굴 뭉개지게 / 한 입 주세요 / 퍽 퍽, 찍 찍
의뢰인이 보낸 채팅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 롤매음 사건입니다. 적절히 변호를 하려면 게임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며 어떠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는 롤을 해보지 않았지만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표현들이 존재하는지 어떠한 의미였다고 방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미라는 챔피언이 있다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됨에도 유미 챔피언이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였다고 주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후 맥락을 감안하여야 하며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두 해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롤매음의 경우 출석하면 수사관분이 쌍방 채팅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적 의미가 없는 모욕성 채팅이라 고소장에서 빠졌더라도 이러한 채팅에서 맥락에 맞지 않아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롤매음의 경우 전체 채팅내용을 확보한 다음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게임들은 전체 채팅내용의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게임마다 보통 어떠한 증거까지 수사관이 확보하고 있을 것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은 자기만 잘났다고 플레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포터 역할을 맡으면 나머지 4명 팀원들을 위해서 보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다른 게임에서는 없는 철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롱런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상당히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나도 한 번 배워볼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 시작하면 제 어머니를 엄청 찾고 자X, 보X 엄청 찾을 거다. 수치심을 견딜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물론 바쁜 것이 주된 이유이고 수치심은 제가 멘탈이 단단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위 내용은 수위가 높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전깨라는 단어가 위험한 단어라는 좋문가도 있지만 뭘 안다고 떠드는지 의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보전깨는 별로 우려되지 않았으나 이후의 멘트들의 방어가 더 어려웠습니다.
수위가 높은 만큼 철저히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를 다수 하고 있다보니 게임의 종류, 어플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변호하는 게임이나 어플의 경우 그에 관하여 추가 자료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첨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알려진 게임이나 어플들의 경우 유튜브 자료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으니 그에 관한 자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복했어도 문장 내용이 하나인 경우 방어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의외로 혼자 대응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약식기소되거나 검사님으로부터 형사조정 권유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입회를 가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의견서를 숙지하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조사과정은 험난하였고 예상 외로 수사관분과 트러블도 불가피하였습니다.
미리 협의하여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서를 미리 보내주고 있으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르게 된다면 의견서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꾸며 쓴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가장 유리하다고 심사숙고해서 작성되었고 결과로서 검증된 의견서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면 그것이 불리하다는 것 역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0번을 읽어 봤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긴장이 되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났다 등등 말은 많이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면 믿고 따라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장을 확보해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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