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최선의 대처 방법 

꼭 법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했을 경우, 해당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처음과는 달리 그에 따른 책임을 더 이상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사법 기관에서는 그러한 점을 범인의 양형에 참작해 형을 감경해 주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범행을 저질러 관련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또다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 기관에서는 그를 감안해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다시 한번 저질렀을 경우, 강제추행재범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및 사건 대응 방안 최선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재범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재범으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보기는 힘듭니다. 검찰 측에서 이전에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고,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여 가해자의 선처해 주었는데, 가해자가 이러한 사법 기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으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후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고의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처분은 실효가 되어 실형에 더해집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 강제추행재범으로써 사건 대응

먼저 본인이 저지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실수를 하였지만, 또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사법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써 성실히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정상 자료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번에는 진정으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 이전의 전적에 따라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혐의를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확인한 후, 실제 사실관계로 재정립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내용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 및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cctv 증거 및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범으로써 관련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재범으로,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피소되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집행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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