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상황별 대응법, 변호사 상담 

▶ 최근 사건

한 남성이, 성을 판매한다는 10대 여학생 두 명의 게시글을 보고 그들의 성을 구매하고자, 그들과 만나 모텔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었는데, 그들이 금전적 이익만 취하려 하자 그들에 자신이 준 돈을 다시 빼앗았다가, 그들이 경찰에 남성을 신고하여 남성은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써(미수),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을 매개로 한 거래 행위를 하려 했던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 판매하려 한 행위 차체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과 달리,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했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유인했거나, 자신에 성을 판매하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에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중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써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상황별 대응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 청소년은 성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됩니다.), sns 대화 내역 , 계좌 이체 내역(성 구매 대금) 등의 증거 자료도 남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을 구매하려 한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따라 받게 될 형사 처분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만 하다가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죄질이 나빠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에 사과하며, 피해자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보다 풍부하게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과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고자 했던 시도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을 구매한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이 진술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 아동 청소년과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었다거나, 금전적 거래가 아닌 서로 동의해 한 성적인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또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건 전후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성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려 한 의도는 없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 19세 미만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정,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일반 관련 규정의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 수위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연락을 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아동 청소년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아동 청소년의 프로필, 아동 청소년의 외관(신체 발육 상태, 옷 차람), 아동 청소년이 말한 내용, 말투 등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성인이라 오인할만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성을 구매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야지만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아닌 일반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