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상황별 대처 방법 

금전적 이익을 상대방에 지급하고 그를 대가로 하여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반대로 성적인 관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위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위를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미수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다른 성인의 성을 산 경우, 반대로 성인이 자신의 성을 판매한 경우는 양쪽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미수만으로는, 타인의 성을 사고자 또는 타인에 성을 팔고자 시도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을 사거나 판매하려 했으나 이러한 행위에 실제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성을 사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성을 판매하거나 사려 했으나 그러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던 구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범행 추정 일시의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시지, 문자(채팅) 내역 등을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매매미수라면 성을 사려 했던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려 했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규정,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했던 경우,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권유, 유인 등을 했던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몰랐던 경우라면, 성매매미수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아닌 일반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아동 청소년) 이야기 나누게 된 정황, 실제로 만남까지 이르렀던 경우는 실제 만났던 상황 및 성매매미수에(또는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아동 청소년이 성인과 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성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상대가 아동 청소년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전혀 할 만한 여지가 없던 점을 주장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했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성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샀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만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 범행을 부정할 경우, 오히려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이 아동 청소년과 연관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 했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던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과 사과하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직 성년이 안된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의 보호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미수 고소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신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성을 매개로 한 금전적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돌변하여, 자신이 아동 청소년이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려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신에 일정한 금액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경우에는, 그 아동 청소년 측을 공갈 미수죄로 먼저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을 사려한 행위 또는 성을 산 행위 또는 판매한 행위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