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기준에 대해서? 

//통매음합의금 기준에 대해서?

현대 사회의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의 송수신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사진과 동영상, 문서 등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로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도 자료를 전송할 수 있기에, 익명성을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조성하는 사진들이 보내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장난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나 딥페이크 등의 제도와 기술 등을 사용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를 뜻하며,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혹은 제3자에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이며, 매체를 이용해 성과 관련한 영상이나 글,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에 모두 성립하게 되는데요.

//통매음, 처벌의 기준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때문에 조심을 해야만 하죠.

그러나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통매음합의금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혐의를 받지 않는한 기소가 연기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