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판결】

나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변호사의 ‘호’는 한자로 도울호(護)이고 돕다,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주실 때마다 ‘호’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건 해결에 임하곤 합니다.
불안함과 애끓는 마음을 목도할 때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가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이고,
서류들을 살피며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해결하였을 때 비로소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었고, 특히 재판 중에 추가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여 구속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하여 무척 애썼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직전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록에 나타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긴 재판 끝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에 깊이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법무법인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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