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몰카합의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몰카와 관련되어 있는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면이 없는 제 3의 인물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몰카를 촬영해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경각심을 요구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형사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몰카합의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몰카성범죄란?

카메라 혹은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ㅍ옥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몰카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발생했을 때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생길수도 있죠.

//몰카혐의 처벌수위는?

몰카혐의를 받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몰카를 통해서 찍은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몰카 촬영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합의를 할 수 없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후에 몰카를 가지고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협박시에 형사처분에 이르게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습적으로 협박을 할 시에는 0.5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몰카의 피해 사례는?

몰카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면 몰카합의금을 받아낼수도 있는데요.

몰카 관련 범죄는 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로 끝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합의없이 엄벌에 처하도록 원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몰카피해,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성범죄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 먼저 몰카합의금을 제시하여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피해자분들 역시 합의를 원한다면 최대의 금액을 받아내면서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이 때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망설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몰카협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만 영향을 끼치고 피의자의 유죄 혹은 무죄에 대한 판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내렸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몰카고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몰카혐의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