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 입증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막대히 침해하는 범죄인 강제적인 간음 행위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과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 유예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문화 여가 시설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강제적인 간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필히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 성폭행무죄 무혐의 입증 방법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서로 간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음을 증명하여 성폭행 무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고소인과 함께 이동했던 동선 상에 설치되어 있던 CCTV(술집, 택시 블랙박스, 모텔, 길거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한이 있기에 되도록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본인과 고소인을 목격한 자가 있을 경우, 진술을 녹취하여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불분명해지기 마련이므로, 목격자 진술 역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은 적법하게 채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사건 발생 이후로도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두 사람 간 강제적인 간음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들어,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당시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서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 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했다거나, 위계나 위력을(아동 청소년을 대상을 한 경우)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상대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6세에 이르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즉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고의, 목적이 없었던 경우라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아동 청소년과 만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아동 청소년이 16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도, 무혐의,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증거기록 검토, 피해자 증인 심문)을 활용하여 무죄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본 후, 본인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입장과 전략을 선택,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사례

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했던 전 연인으로부터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전 연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별을 통보하자, 전 연인(고등학생)이 자신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일 것이라는 것, 여러 차례 전 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 한 번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 연인(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그로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에, 전 연인과의 관계 및 전 연인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일 있었던 일들, 특히 성관계 이전 이후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정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성폭행무죄, 무혐의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수사 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사자 간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였고, 그 근거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찰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폭행무죄 무혐의를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결과를 다수 도출해 낸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