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 기준&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저질렀을 때 내야 할 성추행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해당 처분을 더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벌금 기준은 1천500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따른 금액 기준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는 성추행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있습니다.

* 참고 징역형 기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중이 밀집하는 공중밀집장소(지하철/버스/공연장 등)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성추행 벌금 기준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고용상 또는 업무적인 관계로 자신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추행 벌금을 납부만 하면, 자신의 범행에 따른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저지른 잘못(범행)에 따라 치러야 할 고통과 수고로움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는 전과 이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이력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비롯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내지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내에는, 자신의 신상에 있어 변경된 내용을 매번 관할 경찰서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이를 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 내내, 또는 평생 내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되새기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추행 벌금형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으로,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범행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 어떠한 경우에나 내려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정도가 중한지,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피의자가 또 재범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피의자가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가정 환경,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직업)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를 판단합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줄만한 경험/역량/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술김에 술집에서 만난 여성의 가슴 부근을 만졌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화가 난 여성은 의뢰인에 항의하였지만 의뢰인은 발뺌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되었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하여, 고소인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확인하며,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충분히 의심되었으며,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오히려 형량만 중해질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토록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양형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작성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호소하며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추행 벌금 및 성추행 사건(범죄)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