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 수사/체포/구속 해결사례 | 로톡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수 천 %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을 하여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회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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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말단 직원에 불과한 점, 소액의 급여를 받은 것 밖에 없어 범죄 수익이 소액인 점, 처음부터 회사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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