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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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음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수 천 %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협박 등을 하여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회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말단 직원에 불과한 점, 소액의 급여를 받은 것 밖에 없어 범죄 수익이 소액인 점, 처음부터 회사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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