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출장안마나 애인대행사이트를 빙자하여 예약금 등을 사기당한 경우, 성매매와 관련하여 예약금 등을 사기당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애인대행사이트라는 곳에서 예약금을 입금하라고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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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