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 꼭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잘 수습하기만 한다면, 문제를 잘 봉합하여, 이후에는 그 여파가 잔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중한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달리, 본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 꼭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를 따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의 경우에는 이전의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고,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받아 볼 수 있는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처분이 최선인 경우가 많지만,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의 경우에는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범행 정도가 중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받게 될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합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 합의 시도

수시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경우, 피해자나 국선 변호인 측의 연락처를 받아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 섣불리 바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에 더 분노하여 합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의 접근 자체를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피해자는 보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합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추행 합의 금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인데, 실상 처벌 규정처럼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 성사 여부는 피해자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금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 정도/결과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해 보상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야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본인에 성추행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경우

실상 고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러한 요구에 마음이 동하여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신이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며 섣불리 범행을 인정해 버릴 경우에는, 추후에 그로 인해 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고소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시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고 다시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해당 사안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

성추행 합의가 잘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아간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다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진행되며, 양측이 이에 동의할 경우,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 조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형사 조정 위원이 수렴하며, 적정한 혐의점을 도출해 줍니다.

이에 당사자 측이 동의할 경우 조정이 성립합니다.

4.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성추행 합의는 법원 단계로 나아간 이후에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합의 등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