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죄 증명(입증)하려면 

상대방을 겁탈하는 범죄인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한 처벌과 주위로부터의 경멸 어린 비난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 성과 관련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제적인 간음범죄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에서 강간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적인 혐의를 부당하게 받는 경우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된 사례 중에는, 서로 간의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가 후에 문제시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후 전 연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경우, 술에 취해 있던 상대가 성관계를 맺은 과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고소를 한 경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 들키자 불륜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 아직 청소년으로 보호자에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되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자 자신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호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보호자 측에서 고소한 경우, 또는 상대가 자신과 자연스레 맺은 성관계를 후에 후회하는 등의 이유로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 상황에 따른 무혐의 입증 방법

1. 폭행 협박을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 이전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건 발생 당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성관계 시 어떠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강간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가 술에 의해 기억장애만 발생했을 뿐 기타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상대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여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강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강제적인 간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상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강제적인 간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서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맺은 관계였음을 입증, 증명하여 강간무죄 무혐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서로 원해서 맺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로 처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대가 15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간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강간무죄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해 낼 경우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해 낼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도, 강간무죄 무혐의 주장을 더 체계적으로 하여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끝까지 강간무죄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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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제적인 간음 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을 찾아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 사건 해결 목표를 무혐의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계획,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대처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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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에 부당하게 연루되어,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 해당 처분을 다수 도출해 낸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