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영상유포 혐의에 최선으로 대처하려면 

불법촬영영상유포와 관련한 사건이 또다시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돌려보는 것 정도는, 심지어 얼굴을 가리면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큰 범죄/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모두 다 엄연한 위법행위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영상유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촬영영상유포 범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처분

먼저 불법 촬영을 한 경우의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유포를 한 경우 처벌 기준도 위와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배상 명령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에게 받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보여준 경우라도 즉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 대상자의 동의/허락을 구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반포 등의 행위를 촬영 대상자 허락을 맡지 않고 한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촬영 대상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반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복제품을 반포 등을 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의 영상을 받았다는 이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의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규정에는, 반포한 경우 / 판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 제공한 경우 / 전시 상영한 경우 모두에 처벌을 내릴 것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의 지인들에 한 해, 그들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다짐을 받아낸 후에 영상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소수의 지인에게만 공유한 경우에도 그들에 영상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기에,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영상유포 혐의 대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 시작되면, 휴대폰/노트북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경우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죄가 드러나기 전에 밝혀질 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후에 받게 될 처벌/처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사죄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의사를 전달한 뒤, 피해자에 적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불법촬영영상유포 범행의 파급력, 그리고 피해자가 감내하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은, 본인이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그 수위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 섣부르게 그리고 서투르게 접근하다가는, 피해자에 분노 또는 두려움을 사,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진행해나가는 것보다는,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과정상으로 또한 결과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영상유포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함께 성관계까지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의 모습을 찍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까지 해버렸고, 이러한 사실이 피해 여성에 적발되어, 의뢰인은 불법촬영영상유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양형을 감경하기 위하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과 함께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를 끌어모아 정상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관에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한편, 합의 전문팀은 의뢰인과 피해자 측에서 서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 보상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결국 적정한 수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은 남으나 시일이 지나면 폐기/삭제됩니다.)

만약 불법촬영영상유포 관련 범죄(사건)와 관련한 문제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 난처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