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 혐의, 최선으로 대처하려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 제대로 된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한 혐의로 관련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한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를 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상황에 따라서 해당 죄가 아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준강간미수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간미수죄 처벌

먼저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기를 삽입한 시점부터 기수로 처벌받으며, 바로 성행위를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위의 형보다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역시 준강간죄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이보다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안, 상황에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은, 그 대상이 성인이었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 훨씬 낮습니다.

▶ 준강간미수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구분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던 경우에는 준강간미수죄, 그러한 고의가 없던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의 진술, 외부에 나타낸 행위의 형태,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사법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내린 후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강제적인 간음 범행 착수에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불능미수, 기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범하려 했는데, 실제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아 범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준강간미수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경요소로 중지미수 달리 형을 감경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인 줄 알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실제 상대가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던 경우, 또는 범행 도중 피해자가 깬 경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범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계속 자는 척을 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여성의 상태를 이용해,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찰나, 여성의 의식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죄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 양형 감경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바로 멈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합의 전문팀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을 하여,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서, 처벌불원서, 정상자료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강간미수죄 혐의와 관련하여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 역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