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들어가며

본 포스팅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목적대화)에 관하여 기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처벌법률은 2021.초경에 신설된 법률로 그 이전에는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협의가 되지 않은 성적 대화였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의율되던 것이 이제는 성착취목적대화로 의율되어 훨씬 더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의 적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강화되어 새로운 처벌법규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음란성이 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합의된 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착취목적대화 성립 및 처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가볍게 처벌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면 외견상 합의된 성적대화였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본 처벌법령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 방안 

대부분 사례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이후에 사건 전개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많은 판례가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처벌법규의 구성요건과 적용 법리 등을 세심하게 분석.연구하고 대응할 필요성도 매우 큽니다.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처벌법령들이 생기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 보호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들도 빈번한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충실하게 침착하게 임할 필요성이 큽니다. 

단순한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현실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그 밖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정밀한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