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ㅡ겜매음_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건없이 기소유예" 

1. 피의사실

의뢰인은 피파온라인4 게임상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구를 담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 상황 대처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이 이미 확보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였고 문구의 내용과 맥락 등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적용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하다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후, 여러 양형요소들을 가이드하고 제출하였고, 그에 더하여  모든 부분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無조건 기소유예 처분

통상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도 교육조건이 붙는 경우가 다수지만, 본 건은 그러한 조건 조차 없이 무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추후에도 어떤 번거로운 일없이 곧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성범죄 이력이 남는 등의 불이익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