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 최소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는 중한 법적 처벌과 큰 사회적인 비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및,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 그리고 이에 현명히 대처는 방법을 상황, 입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

관련 규정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아동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소 강약을 불문하기에 미약한 정도의 힘을 행사한 경우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기습 행위를 폭행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에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자신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도 적정한 대응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위계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위하여, 아동에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력은 아동을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힘을 사용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사람의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성추행 처벌

해당 범행이 인정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더 중한 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가, 아동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었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13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3. 혐의 대처, 대응 방법

▶ 무혐의(증거불충분) 도출

먼저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에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다거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다거나, 아동에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서로 동의하에 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이 청소년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가능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나 이전 이후에 자신과 아동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cctv, 사건 발생 당시, 전후에 자신과 아동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전후로 아동과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도 정리하여 무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최소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성과 관련한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의 양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양형 감경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로 끌어모아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성추행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 지식,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밤늦은 시각에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여중생 무리를 발견하였고. 그들에 다가가 훈계를 하던 중, 그에 반항하는 여중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도치 않게 여중생의 가슴 부근을 만져,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청소년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