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혐의 대처 방법, 시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은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다른 영상에 합성, 가공, 편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악용하는 딥페이크 범죄, 주로 타인의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음란한 사진, 영상과 합성하는 형태의 범행이 발생,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술 자체를 관련 범행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딥페이크 범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혐의에 현명히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

관련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얼굴, 신체, 목소리가 담긴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이 성적 욕망이 느낄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했을 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기준은 기본 6개월 ~ 1년 6개월, 가중될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개월 ~ 2년 6개월, 감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는 8개월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실제 반포 등을 했을 경우 반포 등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처벌 기준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편집한 죄와 동일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작, 편집할 당시에는 편집물, 영상물 대상자의 동의, 허락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동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기준도 제작, 편집한 죄와 동일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당 편집물,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년 ~ 2년 6개월, 가중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감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년 4개월입니다. 해당 편집물,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의 처벌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 자수한 경우, 피의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수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제작, 편집한 영상물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양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한 경우, 범행 방법이 불량했던 경우,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긴 시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가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경제적 이익 창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반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익이 다액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 형사배상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대처

먼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편집물, 영상물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편집, 제작하지 않았음을(자신의 노트북, 휴대폰에 소장하고 있던 영상이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발각된 경우 등)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나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로 드러날 수 있는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포렌식 수사로 여죄가 드러날 경우, 수사관은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압수해야 하지만, 최근 발표한 법무부의 개정 권고안에 따라 수사관의 긴급 압수수색이 허용되어 추후에는 여죄에 대한 증거물도 바로 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양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일을, 관련 경험이 전무한 개인이 해내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형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딥페이크 범죄(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실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