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혐의 대처 방법, 청소년과 합의하에 한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함께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불륜 관계라거나 어느 한 쪽이 연인이 있던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딱히 비난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들끼리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아직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할 뿐, 그들이 보호자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간의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도 매우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로 합의하에 미성년자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첫 번째로는 본인은 서로 동의하에 한 성행위라고 믿었으나 청소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먼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있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아직 어린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행위까지는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 한 행위에 분노하여 관련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이 자신과의 성행위에 응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위계는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위하여 청소년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대상은 성행위 자체일 수 있으며, 청소년이 피의자에 성행위를 허락하는 동기 일 수 있으며, 성행위와 결합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위계적 언동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위계적 언동 중에 청소년이 자신과의 성행위를 수락하기로 한 결정에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에 금전상의 이익을 지불하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에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해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성매매도 처벌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성 매수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입니다.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 없이, 청소년에 성행위를 하자고 설득한 사실도 없이, 전적으로 서로 동의하여 미성년자성관계를 맺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의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처벌 수위

먼저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청소년과 미성년자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사건 대처

1. 혐의 부인

신고, 고소한 청소년이 16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이 성행위 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본인이 성행위를 위하여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청소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사건 전후 청소년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또한 서로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금전 등을 지급하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소된 경우로, 상대방이 청소년이었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가 문제 되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반성문, 선처 탄원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청소년을 만나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 청소년으로부터 위계 등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에 무혐의 처분을 도출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관련 혐의를 빠르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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