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 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에서는 19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시기에 입은 성적 피해는 평생 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앞으로의 성적 관계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도 19세 미만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 처분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간음, 성적 접촉 범행을 중심으로 청소년성폭력을 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과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성폭력 처벌 수위

먼저 19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 불능한 19세 미만의 자에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 상황에 따라, 관령 법령 및 직장 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인사이동, 권고사직 등)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소청,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래가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4세 이상 ~ 19세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호 처분으로는 감호 위탁 명령 , 교육,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 사회봉사 명령, , 보호 관찰 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형사 처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으로는 서면사과 명령, 학교, 사회봉사 명령, 심리치료 이수 명령, 출석정지 명령, 전학, 퇴학(고등학생 이상)입니다. 받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성폭력 혐의에 따른 처벌,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까닭은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은 피의자, 피고인 양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되는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범행에 따라 징계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간 성실히 업무, 학업을 수행해 온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하여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늦은 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술을 깨고자 공원을 거닐다가 소란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중생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에 훈계를 하던 중 한 여중생의 가슴 부근을 쳐서,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여중생들에게 훈계한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여중생에 가슴을 친 것은 기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자신은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주장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추측성 진술에 따라 혐의에 대처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공원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실을 의뢰인에 전하며,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에 청소년성폭력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 여중생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여중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호소하며 사법기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합의 전문팀은 여러 어려움 끝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형사전문법률대리인과 의뢰인도 정상 자료를 완성하여, 해당 자료들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청소년성폭력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나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만약 청소년성폭력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