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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포옹하는 등 제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관련 혐의로 피소되어,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5년) 함께 병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 시간, 부위를 보았을 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명 학원장이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여성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여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40시간)도 명령받았으나, 해당 학원장은 위의 前 중학교 교사와 달리 법원으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대한 처벌, 처분은 범행 대상, 정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 입장에 따른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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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인정 여부부터 신중히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사건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행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만 범행을 부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경솔한 판단입니다.

먼저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대한 증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다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만으로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본인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증거나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후에 나타날 경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에 분노를 더 사 피해자와의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피의자, 피고인 양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2.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한 것으로도 성립되는데, 후자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기에,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흐릿해 사건 발생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는 반대로 자신이 으레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이때에는, 혐의를 인정 여부를 결정에 앞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사건 발생 장소나 상대와 이동한 동선 상에 있는 CCTV(길거리, 택시 블랙박스 등)를 적법하게 채증한 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법 기관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죄질이 나빠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상대측에서 밝히고 있는 피해 주장,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자신에 불리한 질문을 예상해 보고 답변을 준비한다면 그에 대해 보다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상대측의 주장과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고 자신의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사건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 그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법조인이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에 과정상 어려움이나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힘들 수 있기에,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혐의 인정 시)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먼저 물은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아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일 역시 관련 경험이 없는 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