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기준, 메가클라우드로 본 경우 등 

일련의 사태에 따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선을 원천 차단하고자, 성착취물을 보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청소년, 아동의 성을 착취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아동으로 보이는 인물이나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모두 성착취물로 인정되고 있으매 따라, 일반 음란물을 보려다가 또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다가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복을 착용한 성인만화 캐릭터가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애니메이션을 아청법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어 메가 클라우드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처분, 마지막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복을 착용한 성인만화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아청법 성착취물에 해당할까?

앞서 말씀드렸듯 아청법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한 영상뿐만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소품을 사용했거나, 매우 동안으로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또한 사람이 아닌 성인만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가 교복을 입었거나, 영상물의 배경 ,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캐릭터를 청소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면, 모두 아청법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던 성인만화 캐릭터가 다른 등장인물들과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캐릭터의 신체적 발육 상태, 또한 성인만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캐릭터를 성인으로 볼 만한 여지도 있으나, 표현물의 배경이 학교인 점, 또한 해당 캐릭터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교사,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해당 영상을 충분히 아청법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메가클라우드

메가클라우드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유된 링크를 들여오기 하면, 자신의 계정에 그 영상이 복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로그 기록이 남겨지며, 공유한 링크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들여온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아청법과 연관되어 메가클라우드가 이슈의 쟁점에 떠오른 이유는, 해당 플랫폼의 서버가 해외에(뉴질랜드)에 있는 이유로, 불법음란물(불법촬영물, 아청물) 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기에, 불법음란물이 유통되는 경로로 줄곧 이용되어 왔는데, 해당 플랫폼 측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불법음란물을 시청, 소지했던 많은 이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가클라우드 특성상 단순 시청을 위해 들여온 것만으로도 소지 혐의도 함께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먼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알면서 구입,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등록 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처

먼저 제작 혐의의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영상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이 영상을 제작할 것을 지시, 감독하지 않았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소지, 시청 혐의는 아청물 소지, 시청에 대한 고의가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의가 없던 경우에는 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청물 소지, 시청에 미필적 고의 도 없었음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성착취물을 접하게 된 경위, 성착취물의 섬네일, 소개글 등을 기술하며, 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소지, 시청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이나 불법음란물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내용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득하다가는 되려 괘씸죄를 사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했던 경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또한 플랫폼 특성상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해당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 혐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사례(소지, 시청)

평소 영화, 드라마를 즐기던 의뢰인은 영상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다가, 성착취물까지 함께 다운로드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음란물이라고만 생각했고, 그를 즐기지는 않았기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후에 성착취물 소지, 시청 혐의로 피소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여러 주장을 들며 의뢰인에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소지, 시청하지 않았느냐고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의뢰인은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본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 소지, 시청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물과 관련한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