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기소유예 vs 벌금, 해당 처분을 받으려면 

불법 촬영은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 에는 즉시 해당 범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과 지속적으로 저질렀던 범행들도 드러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다시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이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처벌, 처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몰카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도 전과 기록은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범행에 따른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사진, 영상 기능이 내장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욕망이 일 수 있는 또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입니다.

해당 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치마 안에 휴대폰을 들이미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경우, 범행 착수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에 따른 불법 영상물을 타인에 제공, 반포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추가됩니다.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작 혐의와 같습니다. 상습범은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범행에 따라 제3자가 불법 영상물을 저장, 소지했을 경우, 그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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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해당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결과, 피의자의 특성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촬영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불법 촬영 범행 결과 및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불법 촬영 범행 후 정황을 살핍니다.

또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정도,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가정환경,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피의자의 동종 전과 이력 여부, 재범 가능성, 피의자의 성행,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고려하여 피의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지를 판단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문의한 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 생각하고 있던 수준이 차이 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이 잘 조율되지 않을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보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작성해 사법기관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기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가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5년 동안 남겨지나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 삭제됩니다. 어차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는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평생 동안 범행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러 관련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본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 범죄 혐의에 따라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