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시청, 제작, 아청물 영상의 경우에는 

사회에서는 불법촬영물, 아청물 영상과 관련한 범죄(사건)을 예방하고자 또한 근절시키고자, 이러한 영상들을 시청,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내리는 등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해당 범행이 중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탓인지, 관련 범행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그에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촬영물 처벌

해당 영상은 사람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찍은 영상을 말합니다.

이를 제작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촬영물 유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배포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수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 창출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소지, 시청, 구입,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아청물영상 처벌

먼저 해당 영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체의 일부,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영상, 자위를 하는 영상,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찍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에 그러한 영상을 찍을 것을 지시, 감독한 경우에도 해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몇몇의 사람들에게 공유한 경우라고 해도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물 영상임을 알고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 부인

먼저 제작 혐의의 경우에는, 사진, 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다거나, 촬영 대상자의 허락을 구했다거나, 찍은 사진, 영상이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관련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소지, 시청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를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기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청물 영상 관련 혐의 부인

먼저 제작 혐의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그러한 영상 촬영을 지시한 사실이 없던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소지한 혐의는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 소지, 시청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영상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인 것을 모르고 시청, 소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청물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지만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유포 혐의까지 받는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공통)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른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사법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보상금액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상금액을 잘 조율하지 못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아청물 영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입장에 놓이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그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