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상담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상황별 대처법 간략 소개 

1.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경우

▶ 사안 별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성관계 자체가 있지 않은 일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그리고 본인에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간음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성관계 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음을, 또한 자신에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측이, 아동 청소년에 위계나(성행위를 위해 아동 청소년에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것)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밖에,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성행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위치나 입장이 아니었다거나, 전적으로 상대방과 동의하여 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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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미리 결정해야

성적인 행위는 연속선상에 있기에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 규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강제적인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미수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감경된 형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범행을 강제적인 간음 미수로(또는 유사 간음) 볼 것인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미수로 볼 것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에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혐의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로 의율되어 상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사실은 있으나 성기에 결합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강간치상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미약한 수준이라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적인 간음 범행 간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극심한 성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문의하는 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금액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까지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해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유리한 주장을 최대로 , 정상 자료 작성

초범인 점 등 자신에 양형 감경 요소를 정상 자료로 풍부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호소하며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선임 시

매우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최선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대리인은 공인된 인재들이지만, 일반인들 간에도 어떠한 일에 대한 경험과 그를 수행해 내는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법률대리인들 간에도 변호, 변론 경험과 능력, 특히 강제적인 간음 범죄 등 성과 관련한 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과 그러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낼 만한 역량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본인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선임 시에는, 강제적인 간음 사건 범죄들을 얼마나 다루어보았는지, 그에 따른 결과 중 성공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유사한 사건들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본인의 사건 역시 해당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