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 최선의 대처, 결과 

집행유예 처분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성범죄재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집행,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양형 가중 사유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먼저 상습성은 범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버릇, 특성, 경향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횟수로 많이 아닌, 범행 동기, 범인이 저지른 범행 특성, 내용,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죄,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유죄판결문,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소년 보호 처분 통지서, 또한 소송조건이 미충족되었던 성과 관련한 사건도 증거가 남아 있을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재범이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에,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법 기관에서 쉽게 그러한 주장을 수용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실제로 다시 저질렀던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우, 검찰이 피의자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특성 및 나이, 가정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 성범죄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처분 , 보안 처분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형을 면해주었는데. 다시 해당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그에 따른 처벌이 다르듯, 성범죄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처분 보다 항상 가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성범죄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처분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본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로 피소되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던 의뢰인은 이전에 강도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구속 실질 심사에 대비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며, 의뢰인과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끌어모아 최선으로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 수사의 불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구속수사는 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포렌식 수사에서도 촬영물이 적었던 점, 유포 행위는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어 사건의 방향은 보다 유리해졌습니다.

법정에서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다시 한번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합의 전문팀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내 성공시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매우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