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혐의, 상황별 대처법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침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나,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훔쳐본 것 역시 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별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변이 급하여 성별 표식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경우 등에는, 그것도 죄라면 죄지만 그것이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의 사안은 분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화장실침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자화장실침입 죄의 성립 / 처벌

해당 행위에 따른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조항에 근거합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침입을 하거나,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모유수유실 등의 다중이용 장소에 들어 간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부가적으로 했을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나가라는 요청*지시*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 역시 당연히 해당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합니다.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의 부인 / 무혐의 주장

본 죄는 ‘성적 욕망’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자신이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경위*정황을 설명하며, 성별 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용변이 매우 급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임을 설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cctv가 설치되었던 경우, 그를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 처벌 최소화

호기심*충동에 이끌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 등 여죄 파악을 위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해당 수사로 여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를 했던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옆 칸에 휴대폰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범행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까지 했던 경우는 그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감경요소를 정상 자료로 최선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여성의 모습을 훔쳐 보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로 피소되었습니다. (공용화장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여자화장실침입 행위 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체포 통지서를 확보하여, 사법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난 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먼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며 양형 자료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실제 피의자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면서, 의뢰인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편 합의 전문팀도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자화장실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실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