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혐의 최선의 대처 

상대가 자발적으로 찍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이용하여 동영상협박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 따라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획득했던 경우, 즉 상대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거나 상대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만남&성관계를 이룬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동영상협박이 통하지 않자 실제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협박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 및 그에 현명히 대처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해당 범죄를 성립시키는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촬영물, 자위행위 촬영물, 신체 부위 노출 촬영물 모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복제물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해 동영상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에 경제적 이익을 주게 하거나, 진실로 원치 않는 성관계, 만남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동영상협박강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었던 경우

불법 촬영물 제작 또는 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이용했던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또는 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영상물이었던 경우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될 경우,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제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 영상물은 반포 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담긴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음란한 형태로 합성, 편집, 가공한 영상을 말합니다.

▶ 실제 유포까지 한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사안에 따라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관계 영상, 자위 영상 등을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 불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영상협박 처벌 대처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행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하지 않았다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던 경우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 등에서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사에 따라 밝혀질 여죄가 있는 경우 그 죄를 미리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금액을 제안, 조율, 전달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행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수 있고, 이에 합의에 쉽게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를 위한 접근 자체를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범죄 피해자들과 합의를 능숙하게 이뤄내었던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 요소를 기재한 정상 자료와 반성문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들로 수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실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