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받으려면 

1. 성추행증거불충분 처분

성추행증거불충분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의 피의 사실이 죄를 구성할 만큼의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 다른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경우, 피의자가 성추행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무혐의 주장과 논리를 더 확고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일시를 파악하여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며, 무혐의를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발생 전후로 피해자 측과 이동한 동선 상에 있던 cctv, 또한 자신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전동차 내외부에 cctv가 없던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평일, 퇴근 시간 등) 밀집도를 조사, 자료화하여,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던 경우에는, 자리 배치도 및 사건 발생 당시 이동 동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성추행증거불충분 처분 도출>

의뢰인은 한의원으로써 환자, 손님들을 위하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 등, 허리, 엉덩이 부근에 발생한 통증을 치료하고자 한 여성이 내원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을 진료한 후 도수 치료를 제안했고, 여성도 이에 동의하여 도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수 치료 전 의뢰인은 여성에 도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며,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후에 의뢰인이 자신에 치료 행위를 빙자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여성에 치료행위에 반하는 그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확신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 줄 것과 cctv를 요청했습니다.(의뢰인이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무혐의 주장을 구체화해나갔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여성에 도수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분명히 공지했음을 밝혔습니다, 치료를 위해 옷을 올려야 했던 경우는 미리 여성에 양해를 구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를 근거로 하여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과 실제 치료 시 간호사가 함께 자리하였던 점을 들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전문 자료 제출을 근거로 하여 치료 행위 중 그 치료에 어긋난 그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추행증거불충분,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추행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아낸 전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