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운로드(소지), 시청, 트위터 메가클라우드에서 

n번방 이라는 일련의 잔혹한 사태가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아동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뿐만 아니라 트위터,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아청법 아청물 다운로드(소지), 시청을 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 기준은 기본 10개월 ~ 2년, 가중될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1년 4개월, 감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3년입니다.

그런데 해당 죄 처벌 규정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소지) , 시청한 자에 한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접한 경위에 고의가 없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자신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상 자료로 최선으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등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것처럼 아청법 아청물 다운로드(소지) , 시청에 고의가 없던 경우는 그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사례 (고의성 부정, 무혐의 도출)

의뢰인은 메가 클라우드 등을 통해 평소 영화와 드라마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해 보며 즐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의뢰인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여러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중 음란물이 섞여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즐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들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접속한 기록 등을 들며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으로 억울했기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사관에 말하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의 아청법 아청물 다운로드(소지), 시청에 고의가 있었음을 추궁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의뢰인의 클라우드에는 성착취물이 남아 있던 것이 드러나 상황은 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정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에 및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확보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 고의가 없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자료＊사례 조사 등을 하며,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기관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먼저 영상 파일의 제목을 보고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일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파일의 제목이 성착취물일것이라고는 쉽사리 추측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자료, 사례 조사에 따라 얻은 데이터를 그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가 매우 어려, 의뢰인이 성착취물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매우 짧은 시간 시청하여 영상에 드러난 인물의 나이를 추측할 수 없었음을, 그리고 의뢰인이 영상을 더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어려 보인 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클라우드 속에 해당 파일이 긴 시일에 보관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클라우드 파일에 남아 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저 방치된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될 정도로 해당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결국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청법 아청물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고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