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벌금 성립요건은? 

​

​

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

며칠 전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대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추모 열기가 거세졌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

분노를 금치 못한 사람들은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올렸고,

​

이에 따라 SNS, 전화번호 등의 자세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

이는 엄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

요즘과 같이 SNS 나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

되고 있는데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

그에 따른 이면이 분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빠르고 신속하게

​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정보에 대한

​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그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다고

​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

이를 악용하여 지나친 발언을 일삼거나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

발언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는 간접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

자신을 식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

작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

사례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

​

​

온라인 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

​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

이전에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에 국한되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

​

​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

처벌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307조에 따라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댓글로 나의 의견을

​

표현한 것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막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