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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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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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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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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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로 인해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술자리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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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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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음주는 인간관계의 활성화와 친목에 도움을 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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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음주는 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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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술자리를 마친 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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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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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행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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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보행자에게도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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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기에 해서는 안될 행동일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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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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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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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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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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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것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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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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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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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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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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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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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 당시 상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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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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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행위는 합당한 공무 집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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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기에 이에 불응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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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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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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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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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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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 수치는 맥주 한 잔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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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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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취를 했다면 운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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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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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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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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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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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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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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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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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를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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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과의 합의 또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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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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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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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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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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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매우 강력해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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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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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안이며 적절한 대응 전략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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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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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