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지역주택조합 탈퇴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확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인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이 조합원이 환불을 신청하고 조합측에서 순순히 분담금을 환불 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변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경우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의뢰인 또한 조합측에서 분담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고, 이에 조합측을 상대로 분담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그리고 분담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은 여전히 분담금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이에 의뢰인은 다시 조합과 자금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이 법원은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의뢰인은 자신은 분담금을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6.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은 쉬어도 분담금을 환불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후 탈퇴를 하는 경우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에의 상담을 한 후 함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